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운영하는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구례군, 빈집을 보금자리로: 귀농귀촌 희망을 쏘다
전라남도 구례군은 낡은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빈집 소유주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례군 빈집 지원,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빈집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마을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하며, 5년간의 운영 관리 협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형태의 빈집이어야 하며,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지원 혜택: 최대 2,150만원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구례군은 이 사업을 통해 개소당 최대 2,150만 원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보조합니다. 지원금은 빈집의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 시설 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 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구례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례군 보금자리,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으로 하면 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보금자리: 마을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이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넘어, 마을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빈집 소유주는 마을과의 협약을 통해 주택 관리 및 제3자 임대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
지원 제외 대상은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입니다. 또한, 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 기여: 구례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다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낡은 빈집을 활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구례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5 |
| 서비스명 |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
| 서비스목적 |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5-0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지원대상 |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4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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