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복지 혜택 정리 – 신청 요건과 접수 절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담고 있으며, 서울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라면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5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을 통해 지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761,424천원 이내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택 가능

자영업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 ‘사업안내’ 메뉴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주소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이며, 25개 지점은 사업장 관할 지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적합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는 성공적인 지원의 첫걸음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직전 월) – 직원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서류 간소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필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확인 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지원 사업 신청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지원 결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적 배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관련 법규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법적, 정책적 지원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내 FAQ를 참고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자영업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소상공인 지원의 든든한 파트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본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신청 전 확인 사항: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팁

본 사업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숙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방법에 따른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꼼꼼히 확인: 사업 공고에 명시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인지: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A: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입니다.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보험 급여를 통해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A: 고용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Q: 본 사업을 통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월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직전 월)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또는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자영업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가 자영업자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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