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공의료과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 난민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위 대상자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언어적·문화적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수술 지원: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산전 진찰 지원: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의 외래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1회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및 수술과 같은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전 진찰 지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데 기여하며, 외래 진료 지원은 경미한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의료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 신청 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입원 시)
• 영수증 (진료비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 등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 사실 확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의료 지원

본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동 법률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본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사업은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지원, 통역 서비스,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료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확대: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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