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정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고용환경부 – 신청 서류와 자격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택근무 형태의 고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 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근로 환경 개선

본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재택근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입니다.
• 근로 환경 개선: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주의 부담 경감: 재택근무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신규 고용 사업장 및 재택 근로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신규 고용 사업장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재택 근로자: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 출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재택근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한 심사

본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 및 재택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된 사업장의 재택근무 환경,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사업주의 고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애인 고용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 및 재택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사업주와 재택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지원 용도: 지원금은 재택 근로자의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장비 설치·구입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통신기기(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작업 장비 수리비: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 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동안,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작업 장비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수리비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 특성 및 근로 조건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택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질 필요성이 높은 직무여야 합니다. 이는 재택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근로 형태: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지휘 감독: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esingo.or.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에 가입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전, 사이트 내 상담 신청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의 유형 및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 관련 증빙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계획서: 재택근무 운영 계획, 업무 내용, 작업 환경 구성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서 및 영수증: 작업 장비 구입 또는 수리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 031-728-7065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esingo.or.kr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esingo.or.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singo 사이트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본 사업 외에도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매년 사업 공고 이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상황: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준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esingo.or.kr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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