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신용지원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053-238-2423에 상담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분할상환 약정제도’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분할상환 약정액을 성실히 완제할 경우 지연배상금(손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채무자들이 긍정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개요: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의 핵심 내용
본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자금대출 채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성실한 상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손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채무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되찾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지원의 핵심 대상이 되는 채무자들의 상황을 특정하는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학자금대출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은행 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본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 지연배상금 감면 혜택
본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분할상환 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약정된 분할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연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조건 및 비율은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채무자들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하고,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본 제도에 대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제도 관련 메뉴를 찾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온라인 또는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재직증명서: 소속 기업에서 발급받아,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재직 여부와 근로 기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053-238-242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관련 FAQ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본 제도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개별 상담: 정확한 지원 내용 및 감면 혜택은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과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정보 관리: 본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연체 정보는 신용 정보에 일정 기간 등재될 수 있습니다. 신용 관리에 유의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 제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31616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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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신용지원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2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053-238-24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
지원대상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053-238-24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kosaf.go.kr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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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