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길잡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대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라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보유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핵심: 융자 방식을 통한 든든한 노후 지원
본 상품은 융자(현금)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신청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고령층에게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생활비, 의료비, 기타 긴급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는 평생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목적: 주거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본 상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동시에 평생 주거를 보장하여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지원은 고령층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신청 자격 요건: 일반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본 상품은 크게 일반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일반 주택연금 신청 자격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자격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선정 기준: 주택 가치와 연령 고려
본 상품의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주택 가치와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지원 내용: 월지급금, 일시 인출금, 그리고 종신 거주 보장
본 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월지급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안정적인 생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일시 인출금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관련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종신 거주 보장: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 가입 후 평생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세제 혜택: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본 상품은 가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등록면허세의 75%가 감면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
- 재산세 감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이자비용 소득공제: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본 상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본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용 포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 방식 신청 시)
-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 (우대형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관련 문의 및 접수 기관
- 접수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hf.go.kr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중요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택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월지급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 거주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설계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상품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환경에 발맞춰 상품의 내용과 혜택을 개선하고, 더 많은 고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통한 행복한 노후 설계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상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이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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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금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
서비스명 |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기관명 | 금융위원회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
전화문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접수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내용 |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
정책목적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www.hf.go.kr |
접수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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