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새출발인수운영처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채권의 정리 및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이 발생했거나(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 연체)와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포함하며, 고액 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의 금리 조정
또한,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여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금리 인하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웹사이트(www.새출발기금.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처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본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및 변경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새출발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채무조정,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323131352 |
|---|---|
| 부서명 | 새출발인수운영처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
| 서비스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3-12 |
| 신청기한 | 2022.10.04~2026.12.31 |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 법령 | |
| 정책목적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www.새출발기금.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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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