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 정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의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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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경상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및 쌀 수급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상남도 내 벼 재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시장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 생산 조절을 유도하여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2025년 8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벼 재배 품목으로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료용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쌀 재배 면적 및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 및 농지를 보유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사업 신청: 2025년 3월 3일(월)부터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 현지 조사 및 대상 선정: 7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농가 및 벼 재배 면적을 확정
• 자금 배정 및 집행: 10월부터 12월까지 자금 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차 농지인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경상남도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 전화번호: 055-211-6333

문의 시간은 평일 업무 시간(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문의가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은 문의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신청 전,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향후 일정 및 사업 관련 정보

본 사업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상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3일(월) ~ 2025년 5월 30일(금)
• 현지 조사 및 대상 선정: 2025년 7월 ~ 9월
• 자금 배정 및 지급: 2025년 10월 ~ 12월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및 변경 사항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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