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전주시, 청소년 및 청년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예기치 못한 부모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빚(채무)을 상속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빚 대물림 위기에 처한 전주시 청소년 및 청년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부모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빚을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주시 등록 가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상속,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맞춤형 법률 지원

본 사업은 빚 대물림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상속포기 관련 법률 지원: 부모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빚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 시까지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 서류 작성 지원, 소송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지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 재산 목록 작성,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빚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정승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관련 법률 지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부재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법률 상담, 소송 서류 작성 지원,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여,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 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동, 구청, 민간기관, 사례관리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추천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신청: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통지: 심의 결과에 따라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대상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합니다.
5. 법률 지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법률기관(변호사 등)을 통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6. 지급: 법률 지원에 따른 비용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서 법률기관에 지급합니다.

위 절차는 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심의 및 법률 상담 후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준비 및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 활용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지원 내용, 빚 관련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부모 등 가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 시점,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빚 상속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및 상속 관련 주요 용어 해설

상속과 관련된 주요 용어 및 법정상속 순위에 대한 이해는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법정상속 순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됨)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4.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와 비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속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 단순승인: 특별한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빚 포함)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빚 포함)에 대한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받는 가족이 많을 경우 빚 분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상황에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는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지만,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속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상속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안내 및 문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소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신청 기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문의 전화: 063-281-0060
• 홈페이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빚 대물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관련 유의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법률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 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의 중요성: 빚 대물림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의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와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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