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택과 또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익산시는 주택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익산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분석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지원 조건은 익산시 협약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이용,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둘째,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및 기타 세부 조건은 정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기대 효과 및 파급력
익산시의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유지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렴한 이자 혜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 및 개선 과제: 익산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익산시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 제약으로 인해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 등 자격 요건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홍보 및 신청 절차의 복잡성은 잠재적 수혜자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사한 타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익산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 주거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제언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
익산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주택 시장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 관련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1205152230 |
|---|---|
| 부서명 | 주택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357 |
| 서비스명 |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주택 전세보증금·구입자금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7-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전화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 한도 (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출잔액(최대 1억원 또는 2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기본)연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연최대 600만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 + 추가지원율) ▸기본지원율 :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 ~ 2.0% 차등 적용 (미혼) 2천만원 이하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5% (기혼)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8%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1.6% / 9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5% ▸추가지원율 : (기본)최대1.0% / (전입자·혼인가구) 최대1.5% ① 혼인가구 1.5%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 ② 전입자 1.5% (최초시행일(‘24.7.1.)부터 주택매입일까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 ③ 1자녀 가구 0.6%, 2자녀 이상 1.0%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하며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됨 ④ 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⑤ 노인부양가구 1.0% (대출실행일 기준 지원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 지원기간 :최대 5년(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5년)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추가 지원(1자녀 1년, 2자녀 2년) |
| 지원대상 |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취급은행 : 익산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6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지원조건) 2024. 7. 1. 이후로 익산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신청자가 매입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 2022~2023년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⑬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기본법(제4조) |
| 정책목적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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