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복지 정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지원 조건 및 신청 기준

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생활안정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 지원을 통해 존경과 예우를 받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 주택 우선공급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녀에게 주택 우선공급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 국가유공자의 부모 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이혼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한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의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법률 개정 이전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내용: 주택의 종류 및 특별공급 비율

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 건설사 등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 전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이 해당됩니다.
• 주택 종류: 85㎡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 임대) 또는 민영주택 (분양, 임대)이 지원됩니다.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분양 주택의 경우 5% 범위 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절차 및 필요 서류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연초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자세한 일정은 1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 신청인 제출 서류:
    • 무주택 증명 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안내

주택 우선공급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관련 법률 및 정책적 배경

본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제0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0, 제0항)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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